韩中FTA与未来的韩中经济合作 外交通商部 貿易部長 朴 泰 镐 2012.5.2

目 录 CONTENTS 韩国的对外贸易关系 韩中经济关系 韩国的FTA政策现况及展望 推进韩中FTA 未来韩中经济合作

Ⅰ.韩国的对外贸易关系 1.韩国经济与贸易 2.韩国贸易增加趋势 3.最近贸易走势 1

贸易占韩国经济的比重 1.韩国经济与贸易 经济增长的基础 : 贸易依赖度 96.7% (2011) 贸易依赖度 贸易 规模 来源：韩国贸易协会 贸易依赖度 贸易 规模 ** 수정 전 슬라이드 (3) 2011년 1-10월 무역 규모 사상최대치 기록 - 수출 21.2% 증가한 4,618억 달러, 수입 25.8% 증가한 4,359억 달러 기록 (259억 달러 흑자) - 2011년 1-10월 총 무역규모 8,977억 달러 기록  2011년 총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전망 (1977년 100억 달러에서 34년 만에 100배 성장) - 세계에서 1 조 달러 이상 교역을 하는 9번째 국가 (1조 달러 이상 교역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8개국) 2

贸易规模的发展趋势 : 2011年，突破1万亿美元 2.韩国贸易增加趋势 来源：韩国贸易协会 ** 수정 전 슬라이드 (3) 2011년 1-10월 무역 규모 사상최대치 기록 - 수출 21.2% 증가한 4,618억 달러, 수입 25.8% 증가한 4,359억 달러 기록 (259억 달러 흑자) - 2011년 1-10월 총 무역규모 8,977억 달러 기록  2011년 총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전망 (1977년 100억 달러에서 34년 만에 100배 성장) - 세계에서 1 조 달러 이상 교역을 하는 9번째 국가 (1조 달러 이상 교역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8개국) 3

2011年，韩国的贸易现况 3.最近贸易走势 2011年，贸易总额创1.0796万亿美元纪录 全球第7大出口国 1977年 209亿美元 →仅在34年来贸易规模增加52倍以上 出口增加 55倍 : 100亿美元(1977) → 5,552亿美元(2011) 进口增加 48倍 : 109亿美元(1977) → 5,244亿美元(2011) 全球第7大出口国 最近10年来出口增加3.7倍, 占全球出口市场的3%以上 全球第9大贸易国（贸易总额1万亿美元以上） 美国、中国、德国、日本、法国、荷兰、英国、意大利、韩国 ** 수정 전 슬라이드 (3) 2011년 1-10월 무역 규모 사상최대치 기록 - 수출 21.2% 증가한 4,618억 달러, 수입 25.8% 증가한 4,359억 달러 기록 (259억 달러 흑자) - 2011년 1-10월 총 무역규모 8,977억 달러 기록  2011년 총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전망 (1977년 100억 달러에서 34년 만에 100배 성장) - 세계에서 1 조 달러 이상 교역을 하는 9번째 국가 (1조 달러 이상 교역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8개국) 4

Ⅱ. 韩中经济关系 1. 韩中商品贸易关系 2. 韩中服务投资交流现况 3. 世界经济与中国 5

贸易规模 : 韩中建交以来增加35倍 1.韩中商品贸易关系 (1) 63亿美元(1992) → 2,206亿美元(2011) 世界罕见的贸易增加速度 贸易规模增加趋势（1992-2011） 单位：亿美元 ** 수정 전 슬라이드 (3) 2011년 1-10월 무역 규모 사상최대치 기록 - 수출 21.2% 증가한 4,618억 달러, 수입 25.8% 증가한 4,359억 달러 기록 (259억 달러 흑자) - 2011년 1-10월 총 무역규모 8,977억 달러 기록  2011년 총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전망 (1977년 100억 달러에서 34년 만에 100배 성장) - 세계에서 1 조 달러 이상 교역을 하는 9번째 국가 (1조 달러 이상 교역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8개국) 6

两国的主要贸易对象国 1.韩中商品贸易关系 (2) 韩国（2011） 中国（2011） 进口 出口 单位：亿美元 中国 日本 美国 沙特 阿拉伯 澳洲 香港 韩国 德国 ** 수정 전 슬라이드 (3) 2011년 1-10월 무역 규모 사상최대치 기록 - 수출 21.2% 증가한 4,618억 달러, 수입 25.8% 증가한 4,359억 달러 기록 (259억 달러 흑자) - 2011년 1-10월 총 무역규모 8,977억 달러 기록  2011년 총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전망 (1977년 100억 달러에서 34년 만에 100배 성장) - 세계에서 1 조 달러 이상 교역을 하는 9번째 국가 (1조 달러 이상 교역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8개국) 7

深化贸易关系的因素 2011年韩国对华主要出口产品 2011年韩国自华主要进口产品 1.韩中商品贸易关系 (3) 两国的地理相近 两国贸易关系互补性强 (业内贸易增大) 2011年韩国对华主要出口产品 LCD, 半导体, 合成塑料, 合纤原料, 汽车零配件, 光学仪器, 塑料制品, 蓄电器等 2011年韩国自华主要进口产品 LCD, 半导体, 精密化学材料, 纺织服装, 电缆, 计算机, 汽车零配件等 ** 수정 전 슬라이드 (3) 2011년 1-10월 무역 규모 사상최대치 기록 - 수출 21.2% 증가한 4,618억 달러, 수입 25.8% 증가한 4,359억 달러 기록 (259억 달러 흑자) - 2011년 1-10월 총 무역규모 8,977억 달러 기록  2011년 총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전망 (1977년 100억 달러에서 34년 만에 100배 성장) - 세계에서 1 조 달러 이상 교역을 하는 9번째 국가 (1조 달러 이상 교역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8개국) 8

2006年以后，韩国对华的服务贸易额呈增加趋势 2011年韩国对华投资额 : 48.8亿美元 2011年中国对韩投资额 : 6.5亿美元 2.韩中服务投资交流现况 2006年以后，韩国对华的服务贸易额呈增加趋势 贸易增加1.7倍 : 145亿美元(2006) → 244亿美元(2010年) 出口增加1.4倍 : 76亿美元(2006) → 107亿美元(2010年) 进口增加 2倍 : 69亿美元(2006) → 137亿美元(2010年) 2011年韩国对华投资额 : 48.8亿美元 累计投资总额 : 511.6亿美元 制造业投资76.9%, 服务业投资21.5%, 其他1.6% 2011年中国对韩投资额 : 6.5亿美元 累计投资总额 : 37.4亿美元 服务方面的投资占70%以上 ** 수정 전 슬라이드 (3) 2011년 1-10월 무역 규모 사상최대치 기록 - 수출 21.2% 증가한 4,618억 달러, 수입 25.8% 증가한 4,359억 달러 기록 (259억 달러 흑자) - 2011년 1-10월 총 무역규모 8,977억 달러 기록  2011년 총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전망 (1977년 100억 달러에서 34년 만에 100배 성장) - 세계에서 1 조 달러 이상 교역을 하는 9번째 국가 (1조 달러 이상 교역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8개국) 9

2001年加入WTO以后, 中国经济迅速发展， 在GDP、贸易规模和外汇储备 分别位居全球第二、第二和第一 3.世界经济与中国(经济地位) 贸易规模 3.64万亿美元(2011年) 外汇储备 2.87万亿美元(2010年) ** 수정 전 슬라이드 (3) 2011년 1-10월 무역 규모 사상최대치 기록 - 수출 21.2% 증가한 4,618억 달러, 수입 25.8% 증가한 4,359억 달러 기록 (259억 달러 흑자) - 2011년 1-10월 총 무역규모 8,977억 달러 기록  2011년 총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전망 (1977년 100억 달러에서 34년 만에 100배 성장) - 세계에서 1 조 달러 이상 교역을 하는 9번째 국가 (1조 달러 이상 교역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8개국) 10

中国32个地方政府的GDP增长率 > 全球182个国家的 增长率 中国GDP超越日本 3. 世界经济与中国 (经济地位) 中国32个地方政府的GDP增长率 > 全球182个国家的 增长率 中国GDP超越日本 中国的出口额和制造业GDP超越美国 GDP (십억달러($)기준,경상가격) 중국 지방정부 (32) 여타 국가들(182) 연평균 GDP 성장(%) 中国地方政府（32） 美国 中国 其他国家（182） GDP年均增长率（%） GDP（十亿美元为准，经常价格） 出口额（万亿美元为准，经常价格） 制造业GDP（十亿美元为准，经常价格） (십억달러($)기준,경상가격) 제조업 GDP 미국 중국 수출액 (조달러($)기준,경상가격) ** 수정 전 슬라이드 (3) 2011년 1-10월 무역 규모 사상최대치 기록 - 수출 21.2% 증가한 4,618억 달러, 수입 25.8% 증가한 4,359억 달러 기록 (259억 달러 흑자) - 2011년 1-10월 총 무역규모 8,977억 달러 기록  2011년 총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전망 (1977년 100억 달러에서 34년 만에 100배 성장) - 세계에서 1 조 달러 이상 교역을 하는 9번째 국가 (1조 달러 이상 교역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8개국) 11

1997年亚洲金融危机 2008年全球金融危机 中国在世界经济舞台上的作用增大 3. 世界经济与中国(经济危机与中国) 中国扩大从亚洲国家的进口，促使地区经济复苏 2008年全球金融危机 大力实施扩大内需政策 → 发挥世界市场的作用 → 对国际政策互助做贡献 持续购买美国国债 → 帮助防范美国经济陷入长期衰退 ** 수정 전 슬라이드 (3) 2011년 1-10월 무역 규모 사상최대치 기록 - 수출 21.2% 증가한 4,618억 달러, 수입 25.8% 증가한 4,359억 달러 기록 (259억 달러 흑자) - 2011년 1-10월 총 무역규모 8,977억 달러 기록  2011년 총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 전망 (1977년 100억 달러에서 34년 만에 100배 성장) - 세계에서 1 조 달러 이상 교역을 하는 9번째 국가 (1조 달러 이상 교역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8개국) 中国在世界经济舞台上的作用增大 12

Ⅲ. 韩国的FTA政策现况及展望 1. 推进FTA的动机 2. 韩国FTA政策的基本方向 3. 韩国推进FTA的现况 13

推进FTA的一般的动机 1. 推进FTA的动机 (★ : 指韩国推进FTA谈判的重点程度) 抢占出口市场 ★★★ WTO为主的多边体制进展缓慢 ★ 引进外商投资及技术 ★★ 提高对外谈判能力 构建国际生产网络 ★ 通过对外开放，推进管制改革等 ★ 14

截至上世纪90年代初，韩国注重GATT/WTO为主的 多边贸易体制 2. 韩国FTA政策的基本方向 (1) (1) 韩国推进FTA的背景 截至上世纪90年代初，韩国注重GATT/WTO为主的 多边贸易体制 1993年年底，美国、加拿大、墨西哥签署了北美 自由贸易区(NAFTA)，并在WTO已成立的情况下， 区域贸易协定(RTA)竟然扩展到欧洲等全球各地 进入21世纪以来，韩国也开始关注FTA 15

分短期和中长期来与多个国家同时推进FTA谈判 16

主要与规模巨大的发达经济圈、新兴市场国家及 资源富国推进FTA谈判 目前，FTA伙伴国在韩国贸易所占的比重约为34% (包括韩美FTA) 17

FTA已经生效的国家 (8个) 正在谈判的国家 启动谈判的国家 正在构想中的国家 3.韩国推进FTA的现况 (1) 智利(2004), 新加坡(2006), EFTA(2006), ASEAN(2009), 印度(2010), EU(2011), 秘鲁(2011), 美国(2012.3.15) 正在谈判的国家 加拿大, 澳大利亚, 新西兰, 哥伦比亚, 土耳其 启动谈判的国家 中国 正在构想中的国家 日本(2004年谈判中断), 韩中日, 印度尼西亚, 越南等 18

3. 韩国推进FTA的现况 (2) 中国 美国 EU 韩国 印度 ASEAN 秘鲁 新加坡 澳洲 智利 已经生效 正在谈判 哥伦比亚 新西兰 欧洲自由贸易联盟 (EFTA) 中国 加拿大 美国 EU 土耳其 韩国 印度 ASEAN 哥伦比亚 秘鲁 新加坡 澳洲 智利 新西兰 已经生效 正在谈判

如果条件成熟的话，就会重启韩日FTA谈判 有望将于5月13日~14日在北京召开的韩中日领导人 会议上，就推进韩中日FTA谈判达成原则性的共识 20

韩中日FTA意味着东北亚地区FTA的诞生，如果 ASEAN加入，东亚自贸区(10+3)*就成为现实 * EAFTA : East Asia FTA ASEAN跟韩国、中国、日本、澳洲、新西兰、印 度都分别签署了FTA，因而努力推进把他们整合为 一的东亚全面经济伙伴关系(10+6)* *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10+3或10+6意味着东亚经济一体化 有望同时推进东亚经济一体化和由美国主导的 泛太平洋伙伴关系 (TPP)*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1

Ⅳ. 推进韩中FTA 1. 韩中FTA的含义 2. 推进韩中FTA谈判的方向 22

增大来自于中国的外商直接投资 通过中国扩大内需市场的机会，确保韩国的新增长动力 为在华韩国企业提供制度保障 1. 韩中FTA的含义 中国经济发展模式由出口导向型转为内需拉动型 增大来自于中国的外商直接投资 利用韩欧盟FTA, 韩美FTA 为在华韩国企业提供制度保障 进军中国市场的韩国企业高达2万家以上 23

全球第二大经济大国（中国）与全球第九大贸易大国 （韩国）之间的FTA (基本特点) 全球第二大经济大国（中国）与全球第九大贸易大国 （韩国）之间的FTA 反映WTO对FTA的有关建议 为东亚经济一体化做贡献， 推进基于开放性的FTA，并非封闭性的FTA 从中长期的角度，TPP和东亚经济一体化可以相结合 24

涵盖货物贸易、服务贸易、投资、知识产权、规则等的一份内容全面的自贸协定 2. 推进韩中FTA谈判的方向 涵盖货物贸易、服务贸易、投资、知识产权、规则等的一份内容全面的自贸协定 通过分阶段的谈判方式，慎重考虑敏感项目 就农水产物等敏感项目保护方式的谈判案文先达成共识 根据已达成的案文，全面启动谈判 25 27

Ⅴ. 未来韩中经济合作 26

共同参与东北亚及东亚的经济一体化和合作事务 加强在G20体制及APEC框架下的合作 促进WTO多哈回合谈判，加强多边贸易体制 Ⅴ. 未来韩中经济合作 成功完成韩中FTA及加深双边经贸关系 共同参与东北亚及东亚的经济一体化和合作事务 加强在G20体制及APEC框架下的合作 促进WTO多哈回合谈判，加强多边贸易体制 27

谢谢您的聆听！ 28 28